남부내륙철도 사업 적정성 검토 소식
남부내륙철도 개통계획을 들어보셨나요? 남부내륙철도는 거제~김천을 잇는 노선으로서, 거제, 통영을 비롯한 서부경남의 교통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주는 철도 노선입니다.
그런데, 2023년 9월 갑작스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사업 적정성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업적정성 재검토의 명분은 총사업비 증액 때문입니다. 총사업비가 15% 이상 늘어나면 기재부 규정상 재검토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던 사업이 이로 인해 2030년 완공으로 늦춰질 것이라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의 사업성
남부내륙철도는 고속철 경부선 김천에서 분기하여 성주~진주~고성~통영~거제로 연결되는 노선으로서, 자동차로 5시간 이상 걸렸던 서울~거제를 2시간 50분에 다닐 수 있게 만드는 획기적인 교통망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에서의 사업이 그렇듯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예타를 통과하기는 어렵습니다. 예타를 통과하려면 BC분석에서 1.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용 인구가 적은 지방에서 1.0 이상이 나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남부내륙철도는 BC분석에서 0.7 을 받았으니 나름 경제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남부내륙철도가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던 배경은 지난 문정부에서 2019년 1월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하여 예타를 면제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남부내륙철도의 정치적인 이슈
남부내륙철도가 예타를 면제받고 추진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 문 정부의 황태자로 불렸던 전 김경수 지사의 공약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드루킹 사건으로 인하여 2019년 1심 판결에서 김경수 지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에 남부내륙철도는 추진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업비 증액은 이미 예견되었던 상황이라며 착공을 목전에 둔 사업을 윤석열 정부가 무참히 깨어버렸다며 현 정부와 여당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사업지연의 책임은 기본계획을 2년여 지연시킨 문 정부에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10일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남부내륙철도를 이만큼 진전시킨 건 문 정부의 추진이 있었기 때문이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보면 어떤 변화를 꾀하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중인 가덕도 신공항을 생각해보면 어느정도 예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덕도 공항은 이용자의 접근성 향상이 과제입니다. 진행 신항 고속도로 건설비 1,550억원이 2024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었지만, 경남 전체 접근성을 해결하기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가덕도를 중심으로 하는 철도와 도로 노선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남부내륙철도도 이 영향권에 있는데, 거제 사등이 종착역인 남부내륙철도를 가덕도 신공항까지 연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있습니다.
경상남도 교통건설국장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를 반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계획은 2024.4.10. 총선 이전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성 재검토라는 악재로 보이지만, 좀 더 크게 보면 가덕신공항과 연계하여 경남 도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거제 부동산에 투자하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