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중에 제1종전용주거지역에 해당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용도지역 : 토지마다 이미 용도가 정해져있다고?

용도지역이란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제한하기 위해 지역별로 가능 용도를 나눠놓은 것을 말한다. 토지의 용도는 용도지역으로 정해놓았고,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다.

용도지역의 분류

1.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용도지역 중에 제1종전용주거지역에 해당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외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가. 중심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용도지역 중에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있는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나.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5. 관리지역

도시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 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6.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7.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용도지역을 분류한 이유

용도지역을 이렇게 상세히 구분한 이유는 용도지역별로 토지의 사용용도를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도지역은 전 국토의 모든 토지에 지정되어 있다. 만약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토지가 있다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간주된다. 용도지역 분류기준이나 뜻을 자세히 알 필요는 없다. 해당 용도지역에서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

용도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체크하는 방법

용도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군 도시계획조례에 있다. 법률을 찾아보고 하나씩 확인하는게 여간 까다로운게 아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토지이음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토지 구매시 토지 용도를 확인하는 방법 (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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