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구매의 핵심 포인트 : 도로 인정 여부를 건축허가담당자에게 확인하라.

토지 구매를 할 때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에 접한 것인지를 잘 알아보아야 한다.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토지가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하고, 그 도로는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건축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실제로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도로만 있는게 아니다.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의 4가지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지적도에는 도로가 없는데 오래 전부터 마을 사람들이나 차량이 다니는 도로도 있고, 도로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도 있다. 이런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각 지자체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어줄 수 있는 도로 요건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건축허가담당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4가지 조건에 맞지 않는 도로라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지자체 건축허가담당자에게 확인해보아야 한다.

1. 도로 소유자의 동의서를 요구한 사례

다음 토지 공매물건을 보자.

사도에 접한 토지
개인소유의 도로에 접한 토지 공매물건 (1)

이 토지는 현황상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고 있고, 그 도로는 폭이 4미터 이상으로 보인다. 보행과 자동차 통행도 가능하고, 지적도에도 도로()가 있다.

개인 사도에 접한 토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하지만 이 도로()의 소유자는 개인이다. 도로 소유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건축허가담당자에게 확인해보니 도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한다. 하지만 다음 공매물건은 다르다.

2. 도로 소유자의 동의서를 요구하지 않은 사례

사도에 접한 토지 공매물건
개인 소유의 도로에 접한 토지 공매 물건 (2)

이 토지도 현황상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고 있고, 그 도로 폭도 4미터 이상이다. 보행과 자동차 통행도 가능하고, 지적도에도 도로()가 있다. 또한 이 도로() 역시 개인 소유의 토지다.

사도에 접한 토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여기까지는 앞의 공매토지와 동일하다. 하지만 건축허가담당자에게 확인해보면 도로 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한다. 도로의 겉모습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답변을 듣게 되는 것이다.

결론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의 4가지 요건에 맞지 않을 때 해야 할 일

앞의 두 사례는 비슷한 조건인데도 왜 이렇게 답변이 다를까? 건축허가담당자의 업무처리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도로가 만들어진 경위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도로의 4가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라면 건축허가담당자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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