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구입하려는 분은 꼭 임야의 종류를 확인해야한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산지에 해당된다. 지번이 ‘산 ○○번지’처럼 ‘산’이 붙어있는 경우는 물론, 붙어있지 않은 그냥 ‘○○번지’라도 지목이 임야이면 산지다.
임야는 대부분 대지보다 월등히 싸기 때문에 임야를 대지로 개발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임야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전가치가 높은 임야는 개발이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임야를 ‘보전산지’라고 하며, 보전산지 외의 임야는 ‘준보전산지’라고 한다.
즉, 보전하려는 산지(임야)는 임업생산 목적외에는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경치가 좋아서 임야를 구입해서 나중에 주택을 지어 살려고 했는데, 그게 안된다면? 애시당초 그 임야를 구입하지 않을 것이다.
보전하려는 산지(임야)와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는 산지(임야)를 구분하는 Tip을 알아보자.
임야구입시 피해야 할 산지(임야) : 보전산지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나눠지는데, 둘 다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며 실제로 거주하기 위한 농가주택 정도만 건축이 가능하다. 일반인이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는 없다.
1) 임업용 산지
임업용 산지는 임업생산 외의 목적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하다. 임산물 생산시설, 임산물 가공시설, 임산물 판매시설, 산림경영관리사, 농림어업인의 주택 등만 가능하다. 임업용 산지는 개발할 수 있는 용도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목적으로는 피해야 할 산지다.
2) 공익용 산지
공익용 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등 공익 기능을 목적으로 지정되어있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인인 투자자는 공익용 산지를 피해야 한다.
임야구입시 보전산지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해당 임야가 보전산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이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야구입시 체크항목 결론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구입하려고 할 때는 보전산지(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로 세분)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 확인은 토지이음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TV 프로그램에서처럼 자연을 벗삼아 살려고 하는 분 외에는 보전산지는 거들떠 보아서는 안된다. 임야가 보전산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